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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

-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2019년도 시행계획 시행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23.()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1.22.() 오후 12:00 이후

7

(붙임 3 포함)

배포일시

 2019. 1. 22.()

담당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담당과장

 김숙자(02-2100-6321)

 박정식 사무관(02-2100-6322)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

-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2019년도 시행계획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있도록 2019 건강가정 기본계(16~20)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5 과제 구성하여 추진한다.

   * 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② 함께 돌봄 체계 구축, ③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 ④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⑤ 가족정책 기반 조성

 

 주요 추진내용 다음과 같다.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 위하여 가족평지수를 개발, 결혼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여가부)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

 

  또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검토 발굴한다. (법무부)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공립 어린이집(450개소 이상) 유치원(1,000 이상 학급)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ㆍ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10개소)한다.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시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여가부)

     * (18)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

       (19)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첫째 지원)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18 205 19 276개소)하여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산을 지원한다. (복지부, 여가부)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담을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 (여가부)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방심위), 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13만원 20만원) 연령( 14 미만 18 미만) 확대하고, 시설입소 혼모․한부모가족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 시설 파견한다. (여가부)

 

 

  -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여가부, 국토부)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5개소)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80개소)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152개소→183개소)한다. (여가부)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22개소)한다. (여가부)

     * 취약・위기가족지원 수행기관 : (18) 61개소 → (19) 70개소

 

【함께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인상(200250만원)**한다. (고용부)

     * 통상임금 인상(4050%),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

     ** (기존)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친화 인증기업 확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고용부, 여가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 30

    *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계인수기간 확대(2주→2개월), 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60만원→120만원)

 

【가족정책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할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 기본법인 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 추진한다. (여가부)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통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가부)

 

  금년 8월부터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하여 임신갈등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까지 도움이 필요할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있게 된다.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제3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2019년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 예정이다.

 

【붙임】1.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체계
2.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2019년 시행계획 (요약)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3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체계

 

정책

비전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정책

 

과제

 

대과제 (5)

 

중과제 (10)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1-1.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성 제고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2-1. 믿고 맡길 있는 돌봄체계 구축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4-2.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붙임 2

 

 3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2019 시행계획(요약)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민주적인 가족문화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가족평지수 개발(여가부)

 

  결혼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있도록 대안 마련(여가부)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가족교육정보 제공할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여가부)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검토 발굴(법무부)

 

  성·본 결정 협의 시점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개선 방안 검토(법무부)

 

  부의 인지 자녀의 종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8.7 발의) 국회 심의 적극 대응(법무부)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공립 어린이집(450개소 이상) 유치원(1,000 이상 학급) 확대(복지, 교육부)

 

  영세중소기업ㆍ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추가 (10개소)(고용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시간 확대*,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여가부)

     * (18)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 (19) 720,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84개월 가정양 영유아(전계층)에게 매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복지부)

     * 020만원, 115만원, 2610만원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첫째 지원) 추진(복지부)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여가부)

     *18205개소 → ’19276개소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 추진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개선(여가부)

 

  가족형태 관련 편견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정(방통위(방심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홍보(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시설파견 아이돌보 신규 지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한부모가족 포함(여가부, 국토부)

     * (18) 14세 미만, 13만원(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19) 18세 미만, 20만원(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위한 ‘전문상담소’(5개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80개소) 신설, ‘다()재다능 프로그램’확대(152개소→183개소)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18 61개소 19 70개소), 임신갈 상담 시범운영(22개소)(여가부)

 

  함께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부)

     * 통상임금 인상(4050%),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고용부)

     * (기존)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사업주 지원 확대*(고용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 3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계인수기간 확대(2주→2개월),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60만원→120만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 제고(여가부)

 

  가족정책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 추진(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여가부)

 

   가족과 관련된 상담 정보제공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전용상담전화(‘가칭’ 가족콜) 구축(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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