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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정부는 D-4-6 비자(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시간제 취업 금지시키는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직업교육 강국으로 가는 막아서는 안 돼

정부는 D-4-6 비자(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시간제 취업 금지시키는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까라면 까!” 이런 논리에 복종할 수 없어)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D-4-1(한국어 연수 비자)는 토픽 2급, 입국 6개월 이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D-2(유학비자)는 바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D-4-6 비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 비자는 제과제빵, 요리, 요양보호, 기술, 패션, 디자인 등을 공부할 수 있는 비자다. 정부가 어떤 금지령을 내릴 때는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까라면 까’ 이런 식은 안 된다.

 

한국은 기초 산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 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배워서 한국 산업 현장과 그들의 국가의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하면서 공부해야 더 효과도 좋을 텐데. 이리저리 막을 궁리만 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호주는 영어연수생, 직업연수생, 유학생 모두 바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창업, 회사 창립도 가능하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호주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학 후 영주권,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국가 위기를 맞을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은 조선시대처럼 붕당정치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미래 정책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 침몰하는 한국호를 해외에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이 가장 답답한 것 같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 방문 5년 복수비자를 통해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난민비자 신청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불법 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D-4-6 비자를 활성화시키고 부족직업군, 다시 살릴 수 있는 직업군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비자로 시간제 취업과 더불어 인턴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직업학원, 직업전문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기술교육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직업교육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자멸의 길로 몰고 간다면 역적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2019. 5. 30.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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