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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캐나다의 유치원, 초중고 유학 우리도 배워야

저출산고령화 어떡하려고?

캐나다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한국은 유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 놔야 할 때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이민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4살부터 유치원 유학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다. 호주는 10학년을 마치면 바로 전문대 2년인 직업대학 유학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유학 시 부모 두 명이 함께 갈 수 있고 부모가 캐나다에서 비자를 노동비자로 변경하면 자녀들은 학비가 무료가 된다. 부모가 근로자로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자녀가 유치원, 초중고 유학을 가든지 문호를 넓게 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고등학교 유학을 활짝 열고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캐나다의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일민족 개념은 이제 버리고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인류의 운명인 것이다. 폐쇄적 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이미 한국에 200만 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엄청난 재앙에 대해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여 최대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베트남에 2017, 2018년에 한국인 재외동포가 약 9만 명 늘어났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탈한국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베트남 한국 국제 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5년 안에 생산인구 130만 명 축소된다고 정부는 예상하는데 탈한국까지 겹쳐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특목고, 자사고, 외고 등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리어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 주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고도 더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게 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도 계속적으로 국제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들의 정책을 연구하고 선제대응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다출산만을 위한 정책은 이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더불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9. 11. 01.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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