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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계절근로자 E-8, 뒷돈 5,000달러 어디로 흘로 가는가?

한국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계절근로자 E-8, 뒷돈 5,000달러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국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베트남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일을 하러 간다. 일본으로, 호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로. 베트남에서 15년을 활동하고 베트남에서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사람처럼 살아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베트남은 돈을 벌기 참 힘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엉성한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체류자를 대거 양산했다. 필자도 한국인의 생각을 가졌기에 처음엔 한국인들처럼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 정부가 대도시 5년 비자를 시행할 때 필자는 이미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양산될까 걱정했다. 정확하게 문제는 터져서 현재 한국에는 약 4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됐다고 한다.

한국 유학에서 한국 정부는 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을 가는 초고속 15일 유학 비자를 시행했다가 불법체류자를 크게 양산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짜 서류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까? 아니면 알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했을까?

이제 한국 정부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E-8 비자를 만들었다. 한국 지자체와 베트남 지자체가 선발하는 방식인데 벌써부터 베트남은 이 비자로 떠들썩하다. 이탈 보증금 5,000달러에다가 누군가 5,000달러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국도 이젠 격조 높은 비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뒷돈이 오가는 저질스러운 비자 정책이 아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국 공무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한국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농촌에서 근로자를 쓸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피해간다. 저 비자 제도가 바르게 정착된다면 사람들은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의소소통이 안 돼서 각종 사건들이 터지는데도 공무원들은 편의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 편의 뒤에는 뭐가 있을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말이다.

한국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 비자가 엉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영어가 어떻게 세계적 언어가 됐을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지속적으로 영어 교육을 어떻게든 정책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근로나 학습의 결과가 좋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토픽 시험을 보고 싶어도 등록이 어렵다. 토픽 하나만 인정하는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영어는 토익, 토플, 아이엘츠 등등 수많은 영어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그래야 한국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 등록을 못해서 못 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민간에게 개방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게 하여 한국어 능력 인정의 다양성을 전개해야 한다.

KLAT 시험이 그나마 대사관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는 담당 영사의 열린 사고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국 정부가 축소시키려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중심의 사고는 현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많다. 공무원이 어떻게 현장을 알겠는가?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제도와 결합되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서둘러 E-8 비자 뒷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저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다시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좋은 제도를 탐욕의 손으로 넘겨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될 것이다.

 

2019. 12. 25.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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