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6.9℃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7.7℃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9.2℃
  • 구름조금광주 7.5℃
  • 맑음부산 8.9℃
  • 구름많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9.3℃
  • 맑음강화 5.1℃
  • 구름조금보은 6.4℃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7.7℃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한국어

(현장고발)공무원 눈에 찍히면 지원 정지

제멋대로 행정에 지쳐가는 민간인들

 
▲ 신문고에 한을 싣고 있는 정호규 원장 
공무원들의 개혁에 대한 과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순간모면, 무책임, 관료주의는 늘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방과후 통합지정시설 A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정호규 원장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광진구청 담당자들부로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53쪽은 장애아 방과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 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과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광진구청 담당자는 1년 4개월 동안 "서울특별시에 질의하겠다.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라. 이런 저런 조건을 충족하라"며 시간을 끌어왔다.

정호규 원장측은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건물을 공사하고 방과후반을 찾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거듭해 왔다.

광진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제기 끝에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달치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제는 그것마저 회수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정호규 원장측은 "교사 급여며 건물 공사비며 전재산을 들였는데 공무원들의 규정을 어기는 말장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은 "A어린이집이 이쁜 구석이 있어야 지원해 주지요."라고 대놓고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호규 원장은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공무원 눈에 찍히면 한달만 지원받고 그것도 회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오죽하면 어린이집을 다 접고 이 어린이집이 왜 중단되게 됐는지 대한민국 온천하에 알릴까"하는 생각도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활복지뉴스의 정인태 기자하고의 전화통화에서 "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감정으로 지원을 끊고 또한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공무원은 서울시 보육안내 38쪽의 내용을 들어 그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38쪽의 내용은 운영비 지원하고는 상관없는 방과후 지정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정호규 원장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구청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 같다"며 "바른 소리 하지 말아야 하고 군주주권시대에서의 백성처럼 관료들 앞에 납작 업드려 살아야 하는가" 반문했다.

정호규 원장을 곁에서 지켜봐 왔던 동료들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공무원들 말에 똥개처럼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처지다. 정말 대통령이 이 문제를 뿌리 뽑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는 "1년 4개월 동안 건물공사에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기관을 변경하느라 지칠대로 지쳤는데 정말 자신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과후 통합반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지원하지 않아 결국 장애 아동들의 방과후보육에 어려움이 가해지고 있다. 정말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면 구청은 이러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호규 원장은 전에는 "오죽하면 내가 광진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한테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상황설명까지도 했고 그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순간모면하면 바로 달라지는 구청 공무원들의 태도에 이젠 지치다 못해 마지막 생명의 오기가 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규 원장은 "각종 방송과 4대신문,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에 이 사실을 고하고 청와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청에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그동안의 운영상의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형법 제7장 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복지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