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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책임성 갖춘 공무원 없나?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공무원들

 
▲ 정호규 원장 
방과후 통합지정시설 A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정호규 원장은 1년 4개월 동안 광진구청 공무원들한테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 상 방과후 통합지정시설이 지원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지원을 1회 해주고 합당한 법률과 규정을 보여주며 민원을 제기하니 1회 지원금도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계속된 민원 끝에 결국 지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동안 지원해 준 지원금 총600만원을 환수당했다는 억울한 심정을 정호규 원장측에 전달했다고 정호규 원장은 말했다.

정호규 원장은 광진구청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의 답변서가 그 근거가 된다고 했고 그 답변서를 보여달라는 정호규 원장의 말엔 정보공개요청을 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정호규 원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5조(처리결과의 통지)를 들어 문서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분명, "원인의 요청에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호규 원장의 서울시 답변에 대한 민원 요청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정호규 원장은 담당자는 1월 초 다른 부서를 발령이 났다고 피하고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모두 없다고 전화를 통화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호규 원장은 1년 4개월 동안의 고통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주 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직관남용으로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정호규 원장은 "고소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반드시 이런 무책임하고 비공정스런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유선채널 방송과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방송하기로 하고 금일 취재한 내용은 1월 6일 방영된다고 전혔다.

생활복지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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